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세계 물산업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FTA를 통한 물시장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EU와의 FTA 체결로 국내 물산업 시장의 개방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상ㆍ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어 국내 물산업이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혁과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적 물 전쟁 갈수록 치열
세계는 물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는 물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선진국의 물인프라 노후화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진전으로 세계 물산업은 향후 연평균 5%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2010년에는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세계 물산업은 대부분 물 순환과정에 대한 통합관리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상ㆍ하수도 서비스업의 경우 상수 공급에서 하수 처리까지의 전체 시스템을 계획, 설치, 운영하는 전 과정을 단일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대표 물기업인 베올리아 수에즈 등은 상ㆍ하수도와 산업용수 서비스업 분야의 통합 솔루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성이 낮은 사업부문들은 매각하는 등 세계 물산업시장의 구조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격적인 대형 M&A를 통해 세계 물시장에 신규 진입한 GE나 지멘스도 이오닉스, 제논, 유에스필터 등의 수처리 설비업체를 인수함으로써 통합 물 솔루션 제공에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적 개방화 압력과 물산업시장의 확대 및 구조변화의 환경 속에서 국내 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해 2월 물산업을 미래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 전담기구인 물산업육성과를 환경부에 신설하였다.
물산업 육성방안의 목표는 연간 국내 11조원 규모의 물산업 시장을 2015년까지 국내외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계 10위권 물기업 2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물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상ㆍ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 관리하며,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해온 수도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산업 육성법에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금 설치 운영, 정부지원 근거 마련, 상ㆍ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성계획에 기업 참여 유도를
국내 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ㆍ하수도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ㆍ하수도 시설은 대부분 낙후되어 있다. 많은 R&D로 확보된 저비용 및 집적화 기술을 활용해 상ㆍ하수도 시설을 고도화 또는 혁신해야 한다. 상ㆍ하수도 시설의 운영구조를 대규모로 개편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원가 절감을 해야 한다. 상ㆍ하수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최근 몇몇 대기업은 관련 업체의 인수ㆍ합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경쟁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이 물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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