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사찰 및 소위 '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국정원 관련 의혹은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는 많지 않다. 국정원 직원이 행정자치부에 최소 한 차례 이 전 시장이나 친인척의 자료 검색을 요청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국정원 5급 직원 고모씨가 행자부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기록을 열람했다는 국정원 감찰결과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초점은 역시 국정원이 조직적 정치사찰을 했는지와 X-파일을 작성ㆍ유출했는지, 청와대나 여당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에 모아진다.
검찰은 먼저 고씨 등 부패척결 테스크포스(TF) 소속 직원들을 불러 행자부 전산망 접속 경위와 부패척결TF의 성격이 '이명박 조사팀'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김만복 국정원장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상업 전 차장은 한나라당에 의해 '이명박 조사팀' 총책임자로 지목된데다 처남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을 통한 여당과의 커넥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조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 국정원이 야당의 집권 저지를 위해 조직적 정치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엄청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나 여당과의 조율 정황이라도 포착될 경우 범여권이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대선 판도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정원 해명대로 TF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비리 조사를 하는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설사 TF팀 구성 과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된다 해도 국정원 조직 특성상 법적 근거 없는 활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를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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