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최근 무역갈등의 중심 이슈로 떠오른 수출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앞으로 국제교역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각종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통적 수출입 관리 수단인 관세나 쿼터 등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각국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교역품의 질과 안전성 시비를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치약과 펫푸드(애완용동물 먹이), 장난감과 양식어류에 걸친 최근의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 안전성 시비도 워싱턴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는 시점에 맞춰 잇달아 터져 나왔다"며 이번 시비가 무역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역시 지난 주 미국 타이슨 푸드와 샌터슨 팜스, 카길 등의 일부 육가공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내리는 등 일종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유사 조치를 프랑스산 생수와 호주산 해산물 등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무역분쟁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제 로펌인 '홀랜드 앤드 나이트 LLP'사의 쯔앙홍준 이사는 "최근 미ㆍ중간 수출입품 시비엔 제품 안전성 문제와 함께 무역정책적 갈등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시비가 미국 내 대중 무역 비판론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소재 로펌인 '헬러 에흐르만 LLP'의 로라 블럼버그 국제무역 자문역도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를 넘는 수입품 안전성 시비를 벌이도록 압력을 받곤 한다"며 "이 같은 시비는 점차 확산되고 남용되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품의 질과 안전성 시비는 과거에도 종종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왔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의 질과 안전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
홍콩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한 전직 관계자는 "기준이 워낙 다양해서 WTO로서도 무엇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무역장벽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은 "WTO 식품안전 특별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제기된 식품 안전성 관련 무역분쟁 245건 가운데 불과 66건만을 해결했을 정도로 판단의 준거가 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안전 및 품질기준이 무역장벽 설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장인철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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