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파산 꿈 깨"… 관재인 늘려 심사 강화

법원이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하면서 재산상황이나 수입을 숨기는 이른바 ‘사기파산자’ 적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부장 이진성)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3,643건으로 1분기(1~3월ㆍ1만4,846건)보다 8.1% 줄어든 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건수는 2분기 76건으로 1분기(18건)보다 322% 급증했다.

파산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증할 목적으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비약적으로 늘게 된 것은 법원의 재산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졌음을 보여준다.

보유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로 법원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건수 역시 1분기(29건)보다 2분기(43건)에 48% 가량 증가했다.

박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