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측 인사 홍윤식(55)씨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규명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초본 발급 및 유출 경위 ▦홍씨측 초본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측 초본의 동일성 여부 ▦박 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두 초본이 동일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측의 초본 발급 날짜는 6월 7일이며, 김 의원측이 6월 12일 제시한 초본 역시 6월 7일 발급한 것으로 돼 있다.
두 초본 모두 발급기관(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이 같고 발급 대상자도 이 전 시장 부인 김윤옥씨 등 3명이다. 동일본이라는 추측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홍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를 확인하는 요식행위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초점은 초본 유출 경로와 박 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홍씨측 초본의 여당 유입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홍씨가 박 캠프측 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초본이 박 캠프를 거쳐 김 의원측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캠프는 여당의 입을 빌어 당내 경쟁자를 치려 했다는 ‘차도살인’(借刀殺人)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인 점으로 미뤄 홍씨나 홍씨의 지인을 통해 초본이 바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핵심은 역시 박 캠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다. 캠프 핵심 관계자가 홍씨에게 초본 입수 지시를 내렸는지, 홍씨에게 초본 입수의 대가를 제시했는지, 입수된 초본이 김 의원쪽으로 넘어가는데 개입했는지 등이 관심의 초점이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물론 박 캠프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경우다.
박 캠프측에선 “구속된 전직 경찰관 권오한(64)씨가 먼저 찾아와 초본을 건넸다”는 홍씨 주장을 근거로 권씨가 초본 발급을 주도해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역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홍씨 조사가 끝나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6월 13~15일 서울 녹번동과 방배3동사무소에서 이 전 시장 가족 6명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 발급된 경위와 배후 세력의 존재 등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 문제는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있다. 검찰이 사건 수사를 발표하면서 “위장전입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놓을 경우 이 전 시장측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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