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잔액이 내년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를 11조원으로 설정해달라고 기획처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최대 11조원을 조달,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발행한도 역시 11조원이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작년 말 78조5,000억원이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11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추가로 11조원 한도가 설정돼 이 또한 모두 환율방어에 투입되면 내년 말 외환시장안정용 국체발행 잔액은 10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획처가 작년에 발표한 2006~2010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이다. 당초 기획처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잔액을 2006년 말 79조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08년 97조8,000억원, 2009년 105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외환방어 비용도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100조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국채금리 5%를 적용해 단순계산하면 연간 5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원화로 사들인 달러자산의 이자로 이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지만, 환율하락으로 보유 외화자산 자체의 평가액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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