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개별 자동차 사업장의 동시 파업이 또 임박했다. 금속노조는 전체 사업자 대표 가운데 자동차 4사를 대표하는 사업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 자동차사 노조는 결국 본인들의 근로조건을 결론짓는 것은 사측인데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기미가 농후하다는 이유로 각각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산별노조 차원과 개별 노조의 입장 가운데 합법적인 파업도 있고, 파업 가결이 될 경우 불법적인 파업도 있다고 본다.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부터 따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이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일개 사업장 내지 특수한 부문에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단위의 행동 양식이다. 그 자체를 사회가 굳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제상황이 빠듯하고,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대기업 노조가 할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파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다른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 사업자들이 산별노조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산별노조 출범 이후 법률 규정상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자리조차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의 근본 바탕이 돼야 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를 빌미로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파업 위주의 강경 투쟁을 당연시하는 노조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대규모 사업자들이다.
법률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와 법률과 제도가 해 줄 부분이 있고, 사회구성원끼리 인간적 또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파업을 대수롭지 않은 연례행사처럼 생각하는 자동차 부문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자동차 사업장이 어떻게 유지ㆍ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교하여 논의돼왔다. 노사 양측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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