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을 보면 과연 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보호를 위해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2011년까지 매년 30%씩 인상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려는 사정은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정상적인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707원이지만, 실제 가격은 337원이며, 나머지52%를 정부가 보조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부의 석탄 및 연탄 보조금 예산은 3,390억원에 이르렀고, 가격이 낮아서 연탄 소비가 2004년 이후 3년간 75.5%나 급증했다. 왜곡된 가격구조를 정상화하고, 연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현물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전기, 석유, 연탄 같은 에너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다.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야 하는 분야다. 겨울철이면 달동네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들이 연탄을 배달해 주는 모습이 이를 대변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서민 보호라는 개념이 없다.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한 '에너지빈곤층을 없애자' 기획시리즈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의 8%인 130여만 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쓴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이 난방과 취사용으로 주로 쓰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연간 평균 난방비는 140만원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주로 쓰는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난방비(76만원)보다 휠씬 비싸다. 그나마 석유류도 쓸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의 대용품이 연탄이다.
그런데 연탄값마저 오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복지를 강조하는 이 정부가 서민생활에 가장 부담을 주는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해서만은 왜 복지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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