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시(山西)성의 벽돌공장이나 탄광에서 사냥개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노예’사건이 지난달에 터지자 중국인들은 경악했다. 비인간적인 참상에 중국 언론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 윌리 람은 “야만에 가까운 중국 자본주의의 단면과 중국체제 통치(governance)의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잇따라 터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은 중국의 통치 수준을 재평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 가짜 투성이…인권도 뒷전
이 달 들어 장쑤(江蘇)성 타이후(太湖)의 오염을 수수방관해 인근 200만 명이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식품 및 약품의 안전은 위험수위로 곤두박질쳐 중국산 식품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중국인 자신도 가짜 생수, 종이로 만든 가짜 고기만두, 맹물 알부민 등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지 걱정하는 지경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식품 안전, 치솟는 물가와 집값, 최근 70%나 오른 돼지고기 가격 등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한숨을 쏟아냈다고 한다. 민생에 관한 한 난국이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이런 난맥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2기 체제를 열 가을 17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악재의 온상인 행정의 비효율과 후진성이 쉽게 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최근 사건들은 중국 사회가 발전하고 입체화하면서 행정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의 실핏줄인 지방정부가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식품과 약품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사회가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후 주석은 2003년 돌발ㆍ대형 사건에 대비한 비상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효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왔다. 또 지난 5년간 수시로 지방을 돌면서 지방조직을 격려해왔다.
하지만 산시성 사건 발발 후 지방 관리들이 사건을 덮는 데에만 열을 올린 사실에서 보듯 지방 행정조직은 수준 이하다. 리위앤차오(李源潮) 장쑤성 당서기 등 후 주석 직계 인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대형 사건이 터질 정도다.
■ 중앙만 바라보는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주민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는 상황은 심각하다. 노예 노동사건이 터진 후 위여우쥔(于幼軍) 산시성장은 “우리는 인민을 위한 행정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정답이다.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만을 쳐다보는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 정치가 인치(人治)에 좌우되는 정치상황이 큰 몫을 하고 있다. 2002년 가을 최고권력자에 오른 후 주석은 전임자 장쩌민(江澤民)이 심어놓은 성(省) 당서기, 성장을 자신의 인물들로 교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지방 조직이 물갈이 와중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할 가능성은 적다.
행정과 권력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기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 당원 규모만 해도 7,239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이 인본정치(人本政治)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정작 인민들을 위한 행정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영섭 베이징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