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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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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환영한다

입력
2007.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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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ㆍ1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공급 1차분이 선봉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영변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은 고무적이다. 당초 2ㆍ13합의에는 중유 5만톤 제공과 핵시설 폐쇄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1차분 6,200톤 도착 직후 핵시설 폐쇄에 들어간 것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송금 지연으로 허송한 시간을 벌충하는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2ㆍ13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현단계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핵시설을 폐쇄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14일 북한에 들어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어제 검증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니 조만간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북한은 IAEA의 검증 및 봉인 작업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꼬투리를 달아 검증 작업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한다면 모처럼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폐쇄로 2ㆍ13합의 초기 조치 이행이 완료되면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의 2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18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는 2단계 진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초기조치 이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동안 HEU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의구심을 해소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2ㆍ13합의는 초기조치 이행 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의 신속한 개최와 별도 포럼을 통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명시했다.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ㆍ북일 수교로 이어질 대변화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의 증대가 필요하다. 참가국들 간의 신뢰가 증대하는 정도에 따라 평화와 협력의 싹도 자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엊그제 불쑥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일방적으로 제의한 것은 현명치 못하다. 미국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북한의 진의가 무엇이든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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