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처간 협조 미비로 겉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부속서 1국가)이 아니지만, 교토의정서 체제가 완료될 2013년부터는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대외 협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절반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을 위해 1999년 과학기술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협약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총리가 위원장인 대책위는 8년간 총리실 산업심의관실 내 사무관 1명과 전문위원 1명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 최근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 형식으로 보강했으나 팀장은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5~2007년 총 15조4,926억원을 투입해 3개분야 91개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주요 사업이 하수처리장 확충(3조4,570억원)이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1,095억원)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산자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산정하는 시스템 구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각각 운용,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산자부는 ‘배출량 산정시스템’을, 환경부는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각각 운용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ㆍ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두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무를 서로 총괄하겠다고 주장, 결국 올해 초 감사원이 나서 배출계수는 부문별로 해당부처에서 개발하되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정리했다.
기후변화 관련 자료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기상청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부처간 정보 공유가 차단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 부처나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단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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