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로 에너지 빈곤층의 연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탄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느냐’며 호소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연탄 가격이 너무 낮아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했던 연탄 소비량이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19만톤까지 줄었던 연탄 소비량은 2004년 139만톤, 2005년 201만톤에 이어 지난해엔 233만톤까지 늘어났다.
연탄 소비량 증가는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저소득층이 연탄 사용을 다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가운데 ‘신 연탄족’인 셈이다. 시민단체인 연탄은행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연탄 소비가구는 2003년 15만7,000가구에서 2004년 18만2,000가구, 2005년 25만가구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27만가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연탄 소비량이 늘자 가격 인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탄의 경우 현재 소비자 가격의 52%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화훼 농가에서 연탄을 때는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연탄 값이 오를 경우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기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빈곤 계층이 캐캐한 냄새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 문제에도 불구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탄을 때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해괴한 논리로 연탄값을 올리려고 하니 누굴 위한 정부인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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