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이 농지 확보 최저 마지노선인 18억무(畝=1억2,000만ha)를 사수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지만 가속화하는 도시화, 불법 농지전용의 증가, 토양오염 심화 등으로 농지확보의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농지 감소는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1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중국의 농지는 18억 2,700만무(1억2,180만ha)이지만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전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추세는 가공할 정도인데, 현재 44%인 도시화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80%)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농지의 전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막대한 부동산 투자이익을 노린 불법 농지전용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농지불법 전용 사례는 무려 2만4,200여건, 면적으로는 1만4,700ha(1억4,670만㎡)에 이른다.
불법 농지 전용업자들은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부지를 짓고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고 있으며, 세수확대와 경제성장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이런 농지전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토자원부는 불법 전용의 80%가 지방 공무원들이 불법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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