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대우증권의 조기 매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당분간 대우증권 매각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6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금융은 민간이 맡아야 하며, 정부는 기능을 최소화하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대우증권 등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조기 매각을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운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분을 10%씩 소유하는 산업자본 컨소시엄이 3~4개 정도 있으면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를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국내 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 규제"라며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소유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재벌이 은행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면 된다"고 기존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대우증권을 조기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당분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선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대형 개발금융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민간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윤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진출은 엄격히 막고 있는 이유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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