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공직기강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선후보의 공약을 국책연구소 등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유력 대선후보의 주요공약을 정부기관이 나서 검증토록 사실상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선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이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공직자들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검증결과 등을 유출 또는 변조해서 유출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교육부총리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약의 타당성은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관여한다면 관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장광근 대변인은 “국책기관은 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풍향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박근혜 전 대표측 김재원 대변인도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국책연구소가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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