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푸른한국 주최로 11일 열릴 예정이던 ‘한반도 대운하 찬반 대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토론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다각도로 검증 해보자는 취지였다. 행여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까 찬성과 반대 의견 전문가를 3명씩 불러 균형을 맞추고 각계에 초청장도 보냈다.
주최측은 그러나 토론회 사흘 전인 8일 부랴부랴 “죄송하다”는 편지를 다시 보내야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토론 주제로 정한 것은 단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부각시키는 자체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해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선 180일 전인 지난 달 22일부터 대선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앙선관위의 조치 이후 건전한 정치토론 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 민간 단체들이 준비해온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가 잇따라 취소되고,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이라면 일일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구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가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인터넷에서의 선거 운동 금지가 논란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이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변화된 선거 문화에 맞게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처벌 대상도 허위사실 유포나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은 “선관위 조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게시판은 1만 건이 넘는 성토 글로 들끓고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운동이나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지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보듯이 선관위의 조치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터넷에서의 정치활동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선관위 발표 이후 정치관련 게시물이나 대선 후보를 언급한 글은 각각 25.2%, 7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포털과 UCC 업체들도 인기 검색어에서 정치인 항목을 제외하거나 정치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키로 하는 등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관련 조항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시민사회나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토론까지 막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불거질 지도 모르는 정치권의 비난을 우려해 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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