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에 들어선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법제화가 의원들 간의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 홍창선(열린우리당), 서상기(한나라당), 손봉숙(통합민주당)의원의 법안이 각각 9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 상정됐다.
특위는 13일에는 유승희 이광철 김재홍(이상 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도 상정, 모두 6개의 안을 놓고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소속된 상임위와 대변하고 있는 업계에 입장에 따라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가운데 서상기 홍창선 유승희 김희정(한나라당)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제3의 법률제정과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IT산업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제한 등 IPTV를 방송서비스로 바라보는 시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시각은 IPTV를 통신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KT 등 통신기업의 이익과 맥이 닿아 있다.
반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IPTV는 방송”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손 의원은 “서비스에 이용하는 플랫폼의 성격이 방송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다”라며 “통신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규제를 풀 경우, 방송시장이 약육강식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저변에는 IPTV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는 방송위원회와 거대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두려워하는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이 깔려 있다.
IPTV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은 IPTV가 미래 미디어업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증한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방송통신융합시대를 이끌 플랫폼으로 IPTV를 꼽았다. 지상파TV를 꼽은 사람과 케이블TV를 꼽은 사람은 각각 23%, 20%에 그쳤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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