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전ㆍ현직 백악관 참모들에게 소환장을 발부, 의회 증언을 강제하려는 데 대해 ‘행정특권’을 발동, 참모들이 증언대에 서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의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사건과 관련, 미 의회 상ㆍ하원 법사위가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고문과 새러 테일러 전 정치국장에 대해 강제 증언토록 소환장을 발부한데 대해 ‘행정특권’발동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상ㆍ하원 법사위는 당초 11일에 이들 두 전직 백악관 참모를 의회에 출석시키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특권 발동은 백악관 참모들이 의회 증언대에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대통령을 솔직하고 충실하게 보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국정전반을 파헤칠 수 있는 의회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직접적 충돌을 일으켜 미국의 삼권분립을 둘러싼 논란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