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규제개혁에 달렸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이 연간 4%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 나오려면 과감한 대외개방과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창립 2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던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연 4%대로 하락해 저성장 구조로 전환했고 소비와 투자, 투자와 수출간 연결고리가 약화하면서 성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연평균 4.2%로 추정되는 현 수준의 잠재성장률로는 2016년이 되어야 1인당 국내총소득(GDP)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조기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재도약 하기 위해 필요한 ‘6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 내수진작과 개방확대

집값 안정과 교육혁신, 국민부담 경감 등의 방법으로 향후 10년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연 평균 6%, 7.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6%로 높아진다. 수출을 위해 지속적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부족한 천연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필두로 현재 진행중인 EU, 캐나다,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미국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 규제 빅뱅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규제가 엄하다. 투자와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2위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들이 많은데, 이들 규제는 대상이 국내자본에 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했다.

해외투기성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장악도 일정부분 이들 규제에 따른 결과다.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에 있어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시급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영국이나 미국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가 6.2%포인트 증가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 규제 완화와 함께 핵심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완화가 필요하다.

●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고령화 진전으로 행정과 재정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지출 급증을 제어하는 한편 정부 효율성을 제고해 정부조직의 확대를 막아야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

중장기 국정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정책평가와 전략적 지식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지출 상한선을 도입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출증대를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를 다년제로 개편하는 등 예산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미래 유망사업 도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미래 수요에 대응한 신산업에 도전해야 한다.

바이오제약, 의료서비스, 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 물 관련 산업, 신ㆍ재생에너지, 자산관리 등이 유망산업 후보다. 이를 위해 금융ㆍ의료ㆍ교육ㆍ법률ㆍ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개방 규제완화와 함께 에너지 등 시장환경 급변 분야를 민영화해야 한다.

● 인적자원 고도화

인적자원 정책을 ‘양적 투입’에서 ‘질 제고’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계 100위권 연구중심 대학을 5개는 만들고, 미래산업을 주도할 창조적 직업분야 종사자를 현대 8.8%에서 25%까지 높여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확대가 필요하며,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시장 개방과 이중국적제도 도입도 긴요하다.

● 국토경쟁력 제고

가용토지 부족으로 고지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및 국토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소는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은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지주회사 격인 ‘글로벌 스타시티’로 육성하는 한편, 물리적 지방 분산정책 대신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