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이는 유행이다. 유행은 유행이고 한국 사정이 있다. 필요한 일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쓸 사람은 써 줘야 한다.”(1일 미국 시애틀 동포간담회)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은 이처럼 확고하다. 일만 잘하면 공무원 조직을 크게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에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 2,139명을 늘리는 직제ㆍ증원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세청 공무원을 1,992명 늘리기로 했는데 근로장려세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4월 잠정적으로 마련한 증원 규모(1,029명)보다 훨씬 숫자가 늘어난 데다 증원 인력 가운데 5급 이상 고위직이 120여명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며 국제협력관을 신설, 공무원 수를 113명 늘렸다. 교육부도 이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새로 꾸리면서 29명 정원을 늘렸고, 재정경제부 역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 5명을 신규 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3일)에서도 외교통상부가 재외 공관 10곳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정원을 197명 늘려 줬고, 그 전 주(6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 개편안이 의결돼 소속 공무원이 23명 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1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한 공무원 수는 6,100여명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매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각 부처 조직개편안이 무더기로 올라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56만2,373명이던 중앙부처 공무원 수는 2003년 57만9,448명, 2004년 58만9,148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늘었다.
2005년에는 철도청의 공사화 때문에 57만1,982명으로 공무원 수가 오히려 줄었으나 2006년 다시 59만100여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서도 7월 10일까지 6,100여명이 늘었고, 앞으로도 노동부 등이 인력 증원이 필요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60만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는 “참여정부는 일만 잘하면 공무원 수는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고 하지만 말이 근사할 뿐 정부 조직이 늘어난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 번 늘린 정원은 다시 줄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임기 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도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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