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2ㆍ13합의 2단계 조치 이행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6자 당사국의 숨가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반환의 장기 지연으로 2ㆍ13합의 이행에는 3개월여의 공백이 생겼다. 한미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의 조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북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내 불능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핵 프로그램 신고 범위 및 핵 시설 불능화 수준에 대한 세부 협의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도 조건만 맞는다면 연내 불능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불능화 시기 등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2단계 조치의 우선 순위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 프로그램의 신고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2ㆍ13합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태도와 5자 당사국이 취할 에너지 지원 및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도 등 상응 조치 수준이 문제다.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핵심은 '과거 핵에 대한 규명', 즉 기존에 생산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과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것이다. 한미 당국이 추정만 하고 있는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과 핵실험 내역을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ㆍ13합의 직후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에는 핵무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었다. 이는 북측의 입장에서 국가 최고 기밀을 밝히라는 의미와 같다.
핵의 모호성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 온 북측으로서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는 등 낮은 단계의 신고 합의가 이루어질 공산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EU 문제의 경우 북측은 비록 여러 차례 해명 의사를 밝혔지만 원심분리기 등 HEU 개발 장비의 보유 사실조차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의혹 해소를 위한 기술적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는 불능화 문제보다 오히려 어려운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불능화의 수준을 정하는 것도 난제다. 우리 측은 반영구적인 상태의 기능 불능 상태를 추구하는 반면, 북측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기 기능 회복이 가능한 불능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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