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올해 대선에서 유학생 상사주재원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출석,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 데다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 실시는) 관리와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한나라당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도 내년 12월까지 재외국민 참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선관위가 파악한 재외국민은 285만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재외국민 등록자는 현재 95만명이다.
조 사무총장은 “재외국민 접수를 받은 뒤 명부를 다시 정리하고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범죄 사실 조회 등 선거권자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 각 공관에 300여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12월까지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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