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뇌물 수법 역시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주식을 공짜로 주거나, 도박으로 돈 잃어주기, 미등기 전매로 아파트를 주는 등의 신종 수법들이 등장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은 8일 공동으로 ‘수뢰 형사사안의 적용 법률 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중국에 만연하고 있는 신종 뇌물 수수 행태 10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10개 유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이 ▦ 주식을 받거나 ▦ 특정 기업의 증자시 무상주를 배정받는 수법 ▦ 청탁인과 공무원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공무원은 전혀 출자를 하지 않은 채 이익을 챙기는 수법 등 주식 관련 수법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내 주식ㆍ기업상장 열풍을 반영한 세태라 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직접 뇌물을 챙기지 않는 수법도 적지않게 활용되고 있다. 청탁인을 봐주는 대가로 ▦ 가족과 친지, 정부(情婦) 등을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한 뒤 월급이나 월급보다 많은 거금을 정기적으로 수수하거나 ▦ 공무원 본인이 나서지 않고 정부나 가족과 친지를 내세워 뇌물을 받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은밀한 행위도 성행한다. ▦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과 자동차를 구입한 뒤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이를 청탁인에게 되파는 수법 ▦ 청탁인으로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넘겨받거나, 먼 친척 등 차명으로 이전 받는 것 등이 애용되고 있다.
이밖에 ▦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도박을 하면서 거액을 잃어주거나, ▦ 청탁을 봐주고 퇴직 이후에 뇌물을 챙기는 수법 등도 널리 퍼져 있다.
중국 정부는 올 가을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부패 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등 공직 사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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