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포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입위험평가가 한달여만에 일정의 절반을 마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입위험평가는 1년 넘게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월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9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9월 시한에 맞추려는 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농림부는 9일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미국 대형 육류업체 카길과 타이슨의 캔사스주 소재 도축장 육가공장 보관장, 네브라스카주 소재 송아지 번식 농장, 소 사육농장 등 7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수입위험분석 8단계 중 4단계인‘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는 평가과정의 핵심인데도 조사기간이 3일에 불과했고, 그나마 1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둘러봤다.
농림부는 이달 말 5단계에 해당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한 후 미국과의 협의에 나선다.
8단계 수입위험평가 절차 중 서류, 현지조사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가리는 1~4단계는 평가의 핵심으로, 보통 1년이 넘게 걸린다. 2005년 미국 쇠고기의 살코기 수입 재개 결정을 할 때는 1년 7개월이 걸렸고, 1~5단계가 1년을 넘겼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때는 1~2단계에만 2년이 걸렸다. 현재 한국에 쇠고기 수입 요청을 해놓은 국가는 칠레 브라질 등 10개국으로, 이들 국가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도 일정을 확정할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