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측이 올해 10% 임금인상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의 기본급 전환, 원로수당 등 각종 수당 신설, 출산휴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공무원연금 연내 개정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부측에선 “해도 너무 한다. 경제계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도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노총 등 39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 공동협상단은 9일 362개 요구사항이 담긴 200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가진 공무원 노사는 이날 첫 공식 실무교섭위원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이 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측 실무교섭위원을 국장급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무산됐다.
노조측은 우선 올해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저임금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5%의 추가 임금인상, 지난해 기본급 1%가 삭감된 것을 보정하는 봉급조정수당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을 장기적으론 공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원로수당 월 5만원, 대도시 근무자 생계수당 월 5만원, 장기교육 및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무대행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각종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복지후생 분야의 요구도 다양하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지원은 물론 공무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를 할 경우 학비지원, 10년 이상 장기공무원에 대한 1년간 유급 안식휴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및 주택마련 장기저리 금융지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 공로보상 차원에서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 경비 500만원 지급 등이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6급 이하 출신에게 고위간부직 할당제 도입, 지방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고시 출신자의 지방전입 제한 등 6급 이하 공무원의 권익 강화에 중점을 뒀다. 궁극적으론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고시제 폐지를 요구했다.
채길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복수로 돼 있고 50년간 누적됐던 과제가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며 “이를 모두 관철시키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을 정리, 전략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공무원 노사교섭이 사회 각 분야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재정여력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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