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됐다. 사기단은 보험금 허위청구 조사 를 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낸 뒤 다른 곳에 새로운 의원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풍물을 가르치던 물리치료사 임모(45ㆍ여)씨는 노인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묘수’를 생각해 냈다. “개인정보를 빼내 진료기록을 위조한 후 보험금을 챙기자”는 생각이었다.
임씨는 2005년 6월 의사 3명을 고용해 은평구 대조동에 Y의원을 차렸다. 이들은 은평구 내 16개 경로당을 돌며 잔치를 열어주고 공짜로 물리치료를 해 주면서 노인 42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사기 준비가 끝난 셈이었다.
임씨는 노인들이 Y의원에서 관절염ㆍ허리통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가짜 진료지에 서명하는 대가로 김모(55)씨 등 의사 2명은 월 1,000만원, 의사면허를 딴 뒤 한의대에 진학한 홍모(34)씨는 월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올해 1월까지 총 3,300여건의 진료기록을 위조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보험금만 2억4,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김씨 등 의사들은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항변했다"며 "의료계 전반에 이 같은 범죄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진료기록을 이상하게 느낀 공단측이 1월 조사에 들어가자 의원 문을 닫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인근에 H의원을 개설했다. 폐업 의료기관은 사실상 ‘방치된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임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업 신고를 내면 보험료 부당청구행위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속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폐업 병ㆍ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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