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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기 갈수록 지능화/ 친인척 250명 명의 2억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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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기 갈수록 지능화/ 친인척 250명 명의 2억 허위 청구

입력
2007.07.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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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좋은 병원경영자로 알려진 의사 A씨. 그는 최근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A의원을 비롯해 경기 수원시에서만 3개의 의원을 경영했고, 경기 평택시와 안산시에서도 고용의사를 통해 각각 1개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또 경기ㆍ인천 지역 건물 2곳의 지분을 소유했다가 비싼 가격에 되파는 등 남다른 재테크 실력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A씨의 뛰어난 병원경영 능력의 밑바탕은 다름 아닌 진료비 허위청구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의원과 3개 약국이 가담한 2억원대의 조직적인 허위청구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직적 허위청구의 중심에는 A씨가 있었다. A씨는 여러 의원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자신의 친ㆍ인척과 동료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밑천 삼아 매출을 늘려갔다.

A씨의 ‘문어발식’ 허위청구에는 주변 약국 3곳과 의원 3곳도 가담했다. A씨는 자신이 지분을 구입한 건물에 의원을 개설한 뒤 4,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허위청구를 해 건물의 가치를 높였고, 웃돈을 붙여 다른 의사에게 지분을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개인정보도 함께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6,690건의 허위청구를 통해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홍찬 건보공단 급여조사 1팀장은 “A씨가 의원 시설은 그대로 두고 원장 명의만 바꾸는 식으로 개ㆍ폐업을 거듭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A씨가 소유한 의원과 허위청구를 공모한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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