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ㆍ2위를 달리는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특수부에 배정됨으로써 검찰은 자의든 타의든 대선 정국의 회오리에 서게 됐다.
과거 특정 대선 후보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정국에 중요한 변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 결과도 어떤 식으로든 17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대 대선을 7개월 앞둔 2002년 5월 한 인터넷 언론에서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의원의 장남 병역비리 관련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이어 같은 해 7월 검군(檢軍)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서 활동했던 하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공방이 뜨거워지자 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나서 8월부터 3개월 가량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10월 중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김씨가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없고,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김씨가 잠적해 수배를 받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2003년 1월 최종 수사발표를 통해 “이 후보 장남의 병역회피는 무혐의”라고 결론지었고,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02년 4월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 후보 측근이 최규선게이트의 주역인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은 특수2부가, 같은 시기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1997년 기양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특수3부가 수사했지만 모두 대선 이후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
당시 선거에 패한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여권의 네거티브 전략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0월엔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365개의 차명계좌로 670억원 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했다. 신한국당은 며칠 후 김대중 후보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선 전 수사종결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유보했고, 김 후보가 당선된 뒤 수사는 흐지부지 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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