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종전(終戰)선언문, 평화협정문 초안 마련과 함께 남북 상설 군사협의기구 설치→종전관리기구 설치→유엔사령부의 국제평화보장기구 전환→남북연합군 추진 등 4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군사대치 해소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방연구원은 5월 열린 비공개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남북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4단계 군사전략을 담은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초 준비단계(2.13 합의~종전선언 직전)에선 한국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남북 대화를 위한 ‘남북평화포럼’, 다자간 협의를 위한 ‘한반도평화포럼’을 창설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군사분야에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6자 국방장관 회담을 만들고 남북간 상설 군사문제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진입단계(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전)에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를 맡을 ‘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국제적 평화유지감시기구로 전환한다. 또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하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
전환단계(북한이 핵폐기 완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이행)에선 종전관리위원회를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유엔사를 해체해 국제평화보장기구로 바꾼다.
남북 군사경계선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군비 통제인 군비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방위동맹에서 포괄적인 국제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으로 조정한다. 주한미군은 재배치를 완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 한국 주도의 방위 태세를 정립한다.
남북연합이 추진되는 이후 평화체제 정착단계에선 남북 군비 감축을 추진하고,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공동방위 전력을 확보한다. 또 남북연합군을 추진해 남북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공동안보를 목표로 군을 구조조정 한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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