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로스쿨 관련 쟁점인 ▦총 입학정원 ▦로스쿨 인가대학 수 ▦교육비용 증가 ▦변호사 자격 취득 등에 관해 정부가 유연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대 교수들은 ‘정부가 입학정원 및 로스쿨 인가대학 수 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기수(고려대 법대 교수) 회장은 “대학이 인가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 모두 설립해 주고, 입학정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은 총 입학정원이다. 인가대학 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국 국ㆍ공립대 12곳과 사립대 28곳은 ‘로스쿨 유치 여부에 따라 대학 순위가 바뀐다’며 2,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별도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줄지, 로스쿨에서 취득한 성적에 따라 자격을 줄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학교수회 측은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라면 모두 법조인이 되는 게 설립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정치권이 법 통과 자체에만 몰두해 내용은 졸속으로 검토했다”는 비판과 함께 “총 정원 4,000명에 변호사 합격자 수는 3,000명 선이 적당” “총 정원 3,000명, 대학별 정원 150명 선이 적절”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수와 관련, “부득이한 경우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입학정원 규모가 너무 적으면 국공립ㆍ사립, 수도권ㆍ지방, 대규모ㆍ소규모 대학 차이를 고려한 로스쿨 수 배분과 인원 배정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연 1,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학비로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 만든다’는 지적도 그 동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문대학원의 정부 학자금 대출 한도를 최고 9,000만원까지 지정해 놓은 만큼 로스쿨 진학 희망자는 사정에 따라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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