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검증 공방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휴일인 8일에도 대부분의 검사들이 출근, 고소 내용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고소내용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긴 데다 ‘비리 혐의’라기보다는 ‘도덕성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아 특수부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사방식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도 “신속히 수사한다”고 밝혀,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전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불법 자료 취득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명예훼손 여부 판단을 위해 우선 이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투자운용사 BBK 연루 의혹 등 주요 쟁점의 진위 규명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경향신문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쟁점이다.
현대건설은 이 전 시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자사가 보유 중이던 도곡동 부지를 김씨에게 매각했고, 김씨는 95년 이를 다시 현 포스코건설에 매각해 200억원대의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김씨는 도곡동 땅을 매각한 이후 2억여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자택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드러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다.
㈜다스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고발한 사건 역시 다스가 2003년 매입한 건설시행사 홍은프레닝의 실소유주가 논란거리다. 2003년 서울 강동구 부지를 사들여 ‘브라운스톤 천호’를 시행한 홍은프레닝의 당시 대표는 이 전 시장의 대학동창 안순용씨, 감사는 현재 이 전 시장의 캠프 재정을 총괄하는 김백준씨였다.
이 의원은 “홍은프레닝이 강동구 부지를 사들인 뒤 갑자기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수백 억원의 개발차익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의 경우 BBK, LK-e뱅크의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의혹이 쟁점이다. 또 2000~01년 이뤄진 BBK의 투자사기, 주가조작 등에 이 전 시장이 연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송영길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는 폭로자료의 불법 취득 여부가 수사 관건이다. 김혁규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시장 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박영선 의원이 BBK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법원에 제출된 우리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한나라당은 ‘권력기관 배후설’을 주장하며 출처 논란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려면 이 전 시장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논란이 된 부동산 사건 대부분이 ‘비리 혐의’라기보다는 ‘도덕성 논란’에 머물고 있어 부담스러운 눈치다.
설령 탈세 혐의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계좌추적 영장을 받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은행의 금융자료 보존시한이 5년인 만큼, 2002년 이전 계좌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BBK 관련도 아직 ‘의혹’ 수준이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고소인인 이 전 시장의 처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뒤 해명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또 BBK 관련 의혹은 금융조세조사1부에 기존 수사기록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