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이 중국을 포함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5일 전했다.
방대한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미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 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의원이 보복법안에 가세함으로써 향후 이 법안의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적잖은 파란이 예상된다.
두 의원의 보복법안 지지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힐러리, 오바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상원의원 4명이 지난달 제안한 것으로,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근본적 환율 불량조정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반덤핑 관세 중과, 미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330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상당수 미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15~40%나 낮게 평가돼 있는 게 대규모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라며 구체적 시정조치를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미 정부는 그러나 대중 환율문제는 보복조치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