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정부의 원칙 달라진 것은 아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브리핑에서 “내신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원칙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실질반영률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꺼내기는 곤란하다”고 밝혀 내신 이행 여부와 행ㆍ재정적 제재를 당장 연계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내신 실질반영률 30% 수준을 어긴 대학은 당초 방침대로 제재하나.

“제재를 한다, 안 한다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다. 별 의미가 없다. 나흘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내신 단계적 확대 합의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달라.”

-주요 대학들은 내신 변별력을 여전히 문제 삼는다. 내신 확대를 왜 고집하나.

“새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 중심의 전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정보만 있는 게 아니다. 특별활동 등 비교과 정보도 풍부히 담겨 있다. 많은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전형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학들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한다. 교육부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입 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폭 넓게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대학은 행ㆍ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