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30%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대학측에 제시했다.
교육부는 실질반영률 이행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한편, 올해엔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재와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실질반영률 30%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유연한 방침을 환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여 내신 논란이 급속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8 대입 제도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올해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안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줄 것을 대학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4일 합의한 ‘내신 실질반영률 단계적 확대’의 후속 대책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와 관련, “행ㆍ재정적 수단을 통해 대학에 (실질반영률)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 부작용이 크며 내신 논란 해소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기조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내신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 이후 실질반영률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확대하지 않은 대학은 별도 설치될 위원회(명칭 미정)를 통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는 남겼다.
교육부는 또 당초 8월 20일로 정했던 2008 정시모집 전형안 제출 시한도 열흘 가량 늦춰 8월 말까지 내도록 했고, 대학별 입학요강은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상 이전에 확정ㆍ발표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전형안은 정시모집의 경우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육부의 입장 선회에 대해 “교육부가 매우 유연해졌으며, 서울대는 당초 안대로 실질반영률 5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도 “실질반영률 30%는 권고안인 만큼 구체적인 비율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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