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 위주의 박정희식 경제모델의 부활에 불과하며, 부동산 정책도 단기 대책의 남발로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웠다.”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23개 진보단체가 개최한 ‘2007 한국사회포럼’ 토론회에서 “진보진영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으로 대변돼 온 ‘87체제’를 극복하고, 공공성으로 국민 대중의 내실 있는 삶을 구현하는 ‘공공적 민생주의’를 이룩하는 ‘07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07 체제를 만들어가려면 비정규직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비민주화의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 양극화 극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초 약속과 달리 ‘개혁’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노무현 정부는 재벌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오고, 각종 산업 육성정책과 지역개발 계획을 내놓는 등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경제정책을 입안ㆍ집행하는 기술관료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개혁을 쉽게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관료기구는 진보세력의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범여권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그 정권 역시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집권 후반기에는 경기 부양에만 몰두했으며, 노무현 정부 역시 기득권 세력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미세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두 정권의 성격이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료기구의 보수성’이 발목을 잡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관료들이 기득권 세력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고 국정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료들의 정보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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