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 부처 사이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경제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장 장관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에도 반대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그 동안 쌓인 돈이 이미 200조원을 넘어섰고, 2035년에는 1,71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민의 미래가 걸린 돈이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용체제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위원이 21명이나 되지만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복지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 장관의 말대로 경제부처가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전문성에서는 경제부처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오십보백보다.
오히려 지금 과제는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기금운용 권한을 민간 전문가 손에 넘기는 일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대안으로 등장한 상태다. 공기업이라니 걱정이 앞서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장 장관의 발언은 기금운용공사 관리의 권한을 경제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경제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게다가 공사든 무엇이 되든 운용주체가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시장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다. 관리 권한에 대한 시비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연금의 은행 경영권 인수는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는 금융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투자 차원에서 우리금융이나 외환은행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특정한 지배주주가 없으면서도 전문경영인에 의해 잘 굴러가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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