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직격 토론]"부가세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다른지역 희생전제 절대불가"
이날 토론은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공세와 김성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의 방어로 불꽃이 튀었다. 여기에 제주도와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각각 추천한 패널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이 가세하면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유 부지사는 “당초 정부가 미국 연방주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홍보해놓고 과연 어떤 자치권을 이양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양 교수도 “(자치권을) 줄려면 제대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대책 없이 권한을 달라는 것도 문제이고, 권한을 가져가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국주 위원도 “정부의 권한이양 못지않게 제주도가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줄 때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의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날 토론의 압권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둘러싼 설전이었다. 유 부지사가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처장은 즉각 반격을 펼쳤다. 김 처장은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교수의 금융산업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유 부지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며 얼굴을 붉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회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 부지사측이 고도의 자치권 이양에 대한 정부측 어려움을 동감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도 “오늘 제주도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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