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게 남는 장사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법안이 자주 바뀌거나 번복되자 “정부 정책에 선뜻 따르기 보다는 돌출변수 등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저마다 주관적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한 뒤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집단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크지만, 무조건 반기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떼쓰기 작전’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냥 버티고 있을 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5년 12월 개정된 현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바꾸지 않고 버텼던 학교법인들은 한 시름 덜었다는 표정이다. 당분간 “법에 맞게 정관을 바꾸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선정 서울시교육청 사학법인담당 사무관은 “새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정관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학교법인 137곳 중 96곳(70.1%ㆍ1일 기준)이 현행 사학법대로 정관 개정을 마쳤지만, 조만간 재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달 초 정관을 바꾼 A법인 B사무국장은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뀔 줄 알았느냐”며 “이사회 한 번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기다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
■반발에 무력한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내신 원칙에서 한 발 후퇴하자 이런 인식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검토’가 공표된 이후 대학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신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이를 어길 경우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강경했던 교육부는 열흘도 안 돼 방침을 ‘연차 확대’로 바꿨다. 사립대 총장(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전국입학처장협의회(2일), 국공립ㆍ사립대교수회와 연세대 평교수(3일)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총장에 입학처장, 교수들까지 가세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제대로 해결됐겠느냐”고 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대학들의 이기주의에 굴복한 교육부의 태도를 심하게 질타했다. 전상룡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적어도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라면 독립운동이나 독재타도 같은 제대로 된 명분 아래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근 행동은 너무 옹졸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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