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5년 5년간 연평균 0.6% 성장에 그쳐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경제가 무섭게 살아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률을 기록,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독일경제 호조 요인과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제 회생의 원인을 한마디로 '덜 받고, 더 일하기'로 정리했다. 기민ㆍ사민당 대연정으로 출범한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 취임 이후 경제구조 개혁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노사관계의 상징이던 '노조의 경영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신입직원 인턴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잇단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위기감을 느낀 노조가 노동시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도 급격히 향상됐다. 대표적으로 2004년 이후 폭스바겐, 지멘스 등 대표적인 독일 기업들이 생산공장 해외이전을 추진하자 노사 양측은 추가임금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35시간에서 39~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단위 시간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4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기계류 수출 증가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산유국들의 구매력 증가 등 대외여건도 호전되면서 독일 경제의 회복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김균태 KIEP 전문위원은 "최근 독일경제의 부흥은 정부의 시장친화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까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확장이 지속되려면 아직 EU 평균에 못 미치는 독일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개혁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