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확대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했던 이른바 ‘내신 가이드라인’을 4일 사실상 백지화 했다. 대학과 교수들의 거센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이후 3주째 지속돼온 ‘내신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으로 지목한 일부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내신 반영률 문제는 대학측에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내신 실질반영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모든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신 논란이 불거지자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 ▦내신 등급 점수 차등화 ▦2008 대입 정시모집 전형안 8월20일까지 제출 등을 대학측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었다.
김 부총리는 “(실질반영률을)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대학도 있지만, 어떤 대학은 올해엔 당장 채우기 어렵다고 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신 관련) 원칙만 해도 매우 소중하다”고 말해 내신 대책을 수정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대교협과의 합의에 따라 내신 실질반영률 단계적 확대를 위한 후속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실질반영률은 대학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점차 반영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올해엔 주요 대학들이 내세운 10%선 내외에서 실질반영률이 결정되고, 내년부터는 20%선 이상으로 확대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날 회동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중재로 성사됐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청(靑)–정(政) 대책회의 직후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 방안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대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주요 대학들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입시 갈등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안도하면서 각 대학이 2008 대입 전형안을 조기에 확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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