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로스쿨이 문을 열기까지 넘어야 할 벽들이 쌓여 있다. '법조인 양성의 혁명적 변화'라는 말처럼 법학 교육, 법조인 선발 과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나 로스쿨 대학 지정과 정원 조정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전체 정원 수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법과 대학들은 4일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보다 200명 정도 더 뽑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수 백억 씩 투자한 마당에 일단 파이(전체 정원)를 키워놓아야 득을 볼 수 있다는 대학들과 법조인이 늘어나면 기득권을 잃을 지 모른다는 법조계의 이해 가 부딪힌 때문이다.
지역 안배 문제도 쉽지 않다. 로스쿨 유치를 추진중인 12개 지방 국립대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지방에 필요한 법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남대 법대 정병석 학장은 "지방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지방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 및 다른 대학 출신을 각각 3분의 1이상 씩 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다. 서울 법대 관계자는 "전공, 대학 등 출신별로 인원 비율을 정하는 건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제한하는 처사"라며 "서울대 로스쿨을 가려면 다른 대학 학부에 가는 게 유리하다 판단한 고교생들이 다른 대학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로스쿨 입학을 위해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두고 "내년 8월 실시하겠다지만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며 "객관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들은 갈팡질팡이다. 3년 동안 준비해온 박모(37)씨는 "2012년부터 현재 사법시험 제도는 없애지기 때문에 4년 안에 안 되면 큰 일 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학적성시험과 로스쿨 입학을 위해 '또 다른 고시생'이 양산된다는 전망도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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