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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리크게이트 리비에 징역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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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리크게이트 리비에 징역형 사면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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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노출 사건인 이른바 ‘리크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형 등을 선고 받고 수감 위기에 처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형을 면해주는 ‘일부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부시 대통령은 25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의 보호관찰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시 대통령의 일부 사면 조치는 리비 전 실장이 제출한 수감연기 요청이 미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된 지 수시간만에 나온 것으로, 리비 전 실장을 사면할 것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세력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시 대통령이 완전 사면 대신에 징역형만을 감해주는 조치를 택한 것은 지지도가 최저인 상태에서 거센 역풍이 일 것을 우려, 여론의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리비는 공직자와 변호사로서 얻은 명성에 이미 영원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리비에 대한 대통령의 일부 사면은 정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는 대통령을 자신의 사람인 부통령 전 비서실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로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이념을 법보다 위에 뒀다”며 부시 대통령 진영을 비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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