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또 원조사업 시행자를 우리 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비구속성 차관’을 늘리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EDCF 설립 20주년을 맞아 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EDCF를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3.8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5.8억 달러에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인 12.6억 달러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1987년 7월 만들어졌다. EDCF는 개도국에 25~30년의 장기 차관을 연 0.5~3.0%의 저리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41개국, 155개 프로젝트에 모두 28억 달러(승인액 기준)의 차관을 지원했다.
권 부총리는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EDCF 사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원조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해 과학 교육, 직업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 개발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특정 부문의 개발프로그램 전체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국가가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차관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은 ‘비구속성 차관’을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간 EDCF는 피지원국이 차관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 기업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대외 원조의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 부총리는 “국제적인 비구속성 추세에 맞춰 최빈국 등에 대한 원조는 비구속성 차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CF를 운용,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은 이날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DA), 프랑스 프랑스개발청(AFD),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함께 공동성명을 채택, “개도국 차관 원조가 자금지원을 넘어 개도국의 채무관리 능력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원조 방식을 모색한다”고 합의했다.
로런스 그린우드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원조를 활용해 가장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은 이제 원조 공여국으로서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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