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공무원개혁 관련법 등 주요 법안을 모두 가결, 정식 회기인 5일을 앞두고 사실상 폐막했다. 이로써 여당과 야당간의 선거전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29일 투ㆍ개표하는 이번 선거는 일본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장기집권의 터전을 마련하겠지만, 대패할 경우는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6년으로 해산이 없는 일본의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현재 참의원 의원은 240명(여당 136명, 야당 104명)으로 이중 121명이 이번 선거에서 교체된다. 정당별로는 자민 66, 공명 13, 민주 32, 공산 5, 사민 3, 국민신당 2명 등으로,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잔류 의석수와 합쳐 과반수 승리를 거두려면 지금 의석보다 17석 이상을 더 얻으면 된다.
현재까지 여당이 크게 불리하다. 표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여당의원들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열풍에 힙입어 깜짝 대승을 거둔 의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5,000여만건의 연금 기록이 누락돼 주인을 알 수 없게 된 사태가 터지는 등 치명적인 악재가 겹쳤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선거 책임론이 벌써부터 불거져 나오는 등 자민당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관심은 여당의 패배 정도다. 자민당 지도부는 참의원 선거가 정권선택선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패배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퇴진은 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당 의석수 획득이 50석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아베 총리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난 의석수인 44석을 아베 총리의 퇴진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최대 쟁점은 역시 연금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교육ㆍ안보 분야를 쟁점으로 부각하려했지만 실패했다. 최근 내각 지지율도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등 정부ㆍ여당을 향해 부는 바람은 차갑기만 하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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