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부여했던 광범위한 대외무역협상 권한인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TPA 권한을 상실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TPA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문제를 관할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맥스 보커스 위원장도 “국내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적당한 시점에 TPA를 새로 부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TPA를 거둬들인 것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바탕으로 미 무역정책의 집행 및 외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 미 의회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동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돼 FTA 비준동의에 따르는 진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미 미국 산업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앞세워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전면적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한미 양국은 부시 대통령의 TPA가 만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에 공식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이 FTA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의회는 2002년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TPA를 처음 부여했으며 2005년 이를 2년 연장했다.
TPA는 그 동안 미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라운드(DDA)나 각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외 무역협상을 주도할 추진동력을 잃은 셈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의 통상 전문가 에드워드 올든은 “현재 민주, 공화당의 운명을 좌우할 차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른 시일 내에 TPA가 재부여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올든은 또 “만약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TPA 부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간 각 국가들이 무역거래를 백악관과 직접 협상하길 원하기 때문에 TPA 시한 연장 또는 갱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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