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부시 대통령이 거듭 확인한 방침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의 상용ㆍ관광비자 면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미국의 비자면제 조치가 내년 초에 이뤄진다고 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교역 파트너로서 양국 간 물적ㆍ인적 교류는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한 위상도 진작에 비자면제가 이뤄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지표만을 근거로 미국의 '늑장 대응'을 오히려 비난하거나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의 최종 타결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선심성 생색내기'라고 폄하하기는 어렵다. 입국관리 정책은 어디까지나 주권국 고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객관적 지표에 따른 자동 절차가 아니다.
더욱이 미국이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비자 거부율 3% 미만'이라는 수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마당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자세를 굳이 깎아 내릴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미국 방문을 위해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 온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반갑다.
이런 방침이 최종 실현되려면 미 의회가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미 행정부의 의회 설득과 그에 호응한 한국 정부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두터운 신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일본의 비자면제 이후 한국민의 일본 여행이 크게 늘어난 데서 보듯, 비자면제의 최종적 이익은 미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 공항과 항만에서의 최종 입국 심사는 지금보다 오히려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여행을 자제하는 등 새로운 체제가 요구할 새로운 마음가짐에 국민이 눈을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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