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중ㆍ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막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 관광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의 정책이다.
이로써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는 거듭 확인됐으나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은 비자 거부율 3% 이하(우리나라는 현재 3.5%),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여권 도입, 불법 체류자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 한국은 이 가운데 비자 거부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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