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실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그 동안 정책연구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비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계청이 직접 정기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 요청에 따라 2일부터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정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초ㆍ중ㆍ고교 272곳의 학부모 3만4,000여명이다.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눠준 후 학부모가 작성토록 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실태 조사는 7월 2~13일, 10월 8~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사교육 유형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와 논술은 물론, 예체능ㆍ취미ㆍ교양 관련 사교육비도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올해 조사 내용은 내년 2월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개념을 ‘학교 밖 보충교육비’로 표준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으로 보충교육을 받는데 부담하는 비용이 곧 사교육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비 과외비를 비롯, 학습지구독료 원격통신강의비 어학연수비 등이 전부 사교육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업료나 EBS 교재비 등은 사교육비가 아닌 ‘학교 내 보충교육비’로 묶어 조사할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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