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조만간 시중은행들이 참여할 것 같다.
100%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기보다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피해를 은행을 동원해 줄여보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된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것으로, 다음달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안은, 지방은행의 경우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캐피탈,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것이다.
여전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출업무 비중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주요 등록업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체와 사금융의 고금리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등을 떠미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소액신용대출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결국 해당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크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가 나서면 대부업체의 고금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낮은 조달금리를 앞세운 은행이 경쟁에 뛰어들면 현재 연 60%대인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 금리를 20~40%대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대부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대부업체는 나름의 특성이 있다”며 “높은 대출 손실률을 감안하면 제아무리 은행이라도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움직임은 엇갈린다. 일찍이 박병원 회장이 취임 때부터 진출 의지를 밝혔던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스타리스 입찰에 참여했고, 자체 여신전문사 설립도 모색 중이다.
국민은행도 할부금융 등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전북은행은 2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저 신용 고객 대상 소액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캐피탈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신한지주(신한캐피탈)와 하나지주(하나캐피탈)는 아직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고리대금업까지 하냐’는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로 예상되는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이익보다 그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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