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성명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부문 타결결과를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동차 재협상은 전혀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미국은 6월 30일 이전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PA는 행정부가 무역 관련 대외협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것이 30일로 만료되고 나면 의회가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PA 만료 전 협상이 체결됨으로써 의회는 원칙적으로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됐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미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련이 있다. 의회는 직접 FTA 협상에 관여할 수 없지만 여전히 비준 동의, TPA 연장 권한 등을 갖고 있어 행정부에 대해 힘의 우위에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를 압박, 다시 협상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 의회가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번 추가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의회로서는 추가 협상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통상정책이 반영된 추가 협상은 자동차 재협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국은 본 협상 과정에서 이미 미국 내 정치적 지형 변화의 영향으로 노동 환경 등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추가 협상을 제안한 이후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우리측의 양해를 구하면서 “자동차 등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뒤집고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기에는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한미 FTA 협상 자체가 와해되는 극단적 결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다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동차 재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직접 미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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